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 소득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끝은 언제일까요? 1년 더 걸릴까요? 이놈의 돌연변이 때문에...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 소득기준 알아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사장님 한분당 최대 구백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 조회 및 지원금액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조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질문과 답변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조회

정부는 한달에 2천억원씩 하반기에 6개월동안 1조 2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아 이번 추경안에는 7~9월분 6천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10~12월 피해분은 내년 2022년에 집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증빙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이 안정되게끔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신규로 가입하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10만명 입니다. 소요 되는 예산은124억원 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자체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보내지고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번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가지 유형에 따라서 한명당 백만원에서 구백만원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최대 지급금액인 900만원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때보다 400만원 많습니다.

작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백만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에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까지 더하면 총 2천 오십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바이러스 방역조치가 시작이 된 2020년 여름인 8월달 이후 단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로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사장님, 여행,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이후 소득이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

이어서 2019년 이후에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작년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1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유형으로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7개보다 더 많은 24개 입니다. 

방역수준(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 (단기와 장기), 규모로는 연매출 4억원, 2억원, 8천만원, 그리고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질문과 답변

- 소규모 여행사는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까요?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 업종은 연매출 크기에 따라서 150만원 에서 300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은 100만~2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수도권에서 식당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이 얼마나?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 수도권 유흥주점 업종은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까요?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이어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집합금지 조치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가장 많은 지원금 금액은 900만원으로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금지 조치여서 영업을 제대로 못하였고 작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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