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가 정말 오래갑니다. 이러다가 10차 재난지원금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5차 재난지원금을 여당과 정부가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빠르면 여름 휴가철이나 늦어도 추석이 되기 전에는 지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등을 알아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여당이 올 여름에 지급을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 지급이 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 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서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되어 여성이 받기에는 불리하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별거중이거나 이혼 등의 경우 남성 세대주에게 지급된 돈을 여성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풀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인원 수로 기준하여 40만원에서 100만원이 었습니다.  이것을 개인별 지급으로 바꾸어서 한명당 삼십만원 내외의 지급방식이 추진되는 것 입니다. 

 

이전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였던 재난지원금은 총 4차까지 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4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에게 50에서 200만원 사이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 법인택시에 30~3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 법인택시, 노점상 50~5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1차를 제외하고 2차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을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5차에서는 다시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 지급방식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와 사용기한은?

지급 형태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지역화폐 형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했고 미사용 시 기부로 간주되어 기부처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회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안되고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작년에 5월달에 받은 기억이 납니다. LG V50 스마트폰을 사용했었는데 액정이 깨져서 AS를 받았는데 이때 AS 비용도

재난지원금 받은 것으로 카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 휴가철과 정부의 하반기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맞물려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방법은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검증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몰리게 될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는 5부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지난 4차 때 신청하기 어려웠다는 일부 신청자를 위해서 조금 더 간편화시킨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

올해 여름인 칠월에 지급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함께 다소 좋아지는 내수 경제와 내수 여행 등의 활성화와 발맞춰서 침체된 경기를 올려보고자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해서 해당 재난지원금이 소비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6월이 되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고 그 밖의 보호 사각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완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은 GDP대비 재정 부양 규모가 12.68 퍼센트인데 우리나라는 3.4 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에 너무 눈치 보기에 집중해서 실질적이고도 적절한 긴급 재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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