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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3종 패키지 대상과 지급시기, 신청 기간 등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지원여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신 뉴스 확인 

 

지난 7월 19일 국회 고위급 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 합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 피해를 지원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하위 80% 에 대해서 지급할 것인지 논의가 정해지지 않고 있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증액에는 이견이 없던 상황이 되긴 하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단가를 정부안인 구백만원에서 삼천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기준별 단가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이천 백만원이나 올린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셈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보다 두 배 늘려 약 3조 5460 억원을 올리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8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는 3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이후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언급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합의는 완료된 반면에 상생국민지원금은 컷오프 논의가 확정되면 정확히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가지 패키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재난지원금 유형별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시기와 신청기간을 알아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알아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때 최대 4명 가구 기준으로 최대 백만원의 상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상한선없이 한명당 이십 오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중 입니다. 상한선이 없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컷오프 기준에 대해 추가 검토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알아보면

소득하위 80% (세전 기준)
1인가구	365만 5662원
2인가구	617만 6158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4인가구	975만 2580원
5인가구	1151만 4746원
6인가구	1325만 7206원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부터 6인가구 까지의 소득은 대략 위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3인가구 인데 위의 표를 보니 796만 7900원 아래로 나옵니다. 제 월 수입을 생각하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ㅋㅋ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지원대상	가구소득 하위 80% 국민
지급대상	약 1700만 가구
지급제외	가구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구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는 평균보다 더 지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컷오프 기준이 마련이 되면 추경 통과되고 한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진작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형태로서 올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십퍼센트를 팔월 사용분부터 삼개월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대상을 알아보면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가진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이 다시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알아보면

예산안 검토가 완료되면 카드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대표 카드사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기타 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어 계산 후 대표 카드사에서 포인트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캐시백 신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5차 때는 유형이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앞에서 최신 뉴스에서 알려드린대로 기존 구백만원에서 최대 삼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은 지난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소기업 등 약 113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은 방역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로 구분이 됩니다. 단기, 장기 기준은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또한 매출감소가 40% 이상인 여행업, 공연업 등과 함께 20%~40% 미만인 전세버스 사업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시 기준으로 정하였던 작년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가 이번에는 4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총 24가지로 늘었습니다.

 

작년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에 해당이 되고 매출 4억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 최고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9일 업데이트된 뉴스에 의하면 이 최고지급액 기준을 구백만원에서 삼천만원까지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긴느 오는 8월 18일 부터 시작하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기본으로 하여 지급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추가로 소비플러스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소비플러스 자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시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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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 각 지자체별로 별도 안을 수립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므로 각 지역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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